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은 상당하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성장 의지 없이 생계를 위한 대안으로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일 업종에서 경쟁심화 문제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약 42%이고,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액은 2019년 기준 1억 71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활동에 강력한 제한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평균 부채액은 더욱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경쟁과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 의지가 없는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하락, 세금체납, 사업부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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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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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성장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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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소상공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보기로 했다.
이번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다.
1.
정확히 소상공인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2.
소상공인들은 왜 많을까?
3.
소상공인들은 잘 준비하고 창업을 하는 것인가?
'소상공인'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중소기업기본법」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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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연도 포함 3년 간 평균매출액이 600억 ~ 1500억원 이하인 기업(업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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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연도 포함 3년 간 평균매출액이 10억 ~ 120억원 이하인 기업(업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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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 10명 미만, 이외 업종 5명 미만(매출액 상관 없음)
즉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소상공인
이렇게 정의된 소상공인 업체는 몇 개나 될까?
그래프 이미지 출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전국의 약 387만 4천개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수는 약 328만 5천개로 84.8% 비중을 차지한다. 종사자수는 전체 약 1793만 4천명 중 약 36.9%인 661만 7천명이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다.
국세청DB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생멸행정통계'를 기준으로하면, 국내 전체 기업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은 94.53%이다. 중소기업벤처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상공인현황'을 기준으로하면 비중은 84.8%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비해 약 10%정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이다.
소상공인의 정의와 그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보통 기사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때로는 자영업자라고도 부르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같은 의미일까?
결론은 아니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하며 사업을 영위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정의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한다.
둘의 또 다른 차이점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정확히 분류되지만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사업 영위 여부로 분류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매출이 매우 높으면 대, 중견, 중소기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치에서도 차이가 있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주는 전체 취업자 중 약 564만(20.6%)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약 328만 5천개이다. 소상공인의 모든 사업체가 각각 서로 다른 업주라고 가정하여도 약 236만 5천먕 정도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을 양적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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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는 약 328만 5천개로 84.8% 비중을 차지한다(소상공인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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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는 전체 약 1793만 4천명 중 약 36.9%인 661만 7천명이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종사한다(소상공인 실태조사, 2019).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체 규모별 비율'을 보면 *5인 미만 고용 업체가 2004년부터 매년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00인 이상의 업체, 300~499인을 고용 중인 업체 다음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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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 10명 미만, 이외 업종 5명 미만(매출액 상관 없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까지 있을 것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여담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에 10%미만이었던 것에 반해 1999년부터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외환위기'로 실직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또 같은 시기에 '닷컴 열풍'이 불면서 벤처창업이 활발했던 영향으로 추측된다(Click).
위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수 비중, 전체 근로자수에서의 비중, 고용보험에서의 비중 모두 높음! 연계된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배가 된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왜 이렇게 많을까?
1. 벤처창업 열풍
실직자 구제를 위한 창업 장려 지원 정책 + 닷컴열풍
위 기사들을 토대로 보면 1990년대 말 외환금융 위기에 대기업의 줄도산으로 실직자 대량 발생하였다. 당시 정부는 실직자 양산을 막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때마침 PC 보급과 함께 불어왔던 닷컴열풍에 힘입어 더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
2. 퇴직 이후의 삶
퇴직 후에는 창업!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중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시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출처: 통계청
49세의 퇴직자는 여지 없이 창업에 뛰어든다!
출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출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대표자 연령병 사업체 수를 보면 50대가 대표인 업체 비중이 34.2%이다. 2030세대의 비중이 약 15.3%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외에는 모두 4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매우 높다.
그렇다면 퇴직 이후 재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이유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가 58.4%,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는 33.3%를 차지했다.
출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또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시작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69.8%),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22.2%) 순으로 높았다.
두 조사 모두 "자신만의 경영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창업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은 근로노동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리스크가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2019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순위 응답이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였는데,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나온 퇴직자들이 왜 더 많은 수입을 위해 큰 리스크를 짊어질까? 왜 그래야 할까?
바로 '자녀의 교육비' 때문이다.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노란색 막대는 40대, 초록색 막대는 50대이다. 매년 연도별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대는 20%안팎이고 50대가 13~15%대를 차지한다. 30대는 10%에 미치지 못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5%에 비해 높다.
가구 소득의 상당부분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득 수준을 유지해야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4050..창업 그냥 해도 될까? 잘 준비하는가?
2019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10개월의 창업 준비 기간을 가진다. 6개월 미만 응답은 약 33%, 그러니깐 3명 중 1명은 6개월 미만의 창업준비 기간을 갖는다.
출처: 2019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설문지
2019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설문지 중 창업 준비 기간을 묻는 13번 문항에서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을 결심한 시점부터 ~"로 정의한다. 그러나 창업 결심이 곧바로 실제 창업을 위한 자금마련, 법률적 검토, 상권 분석 등의 실질적인 창업 준비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실제 창업 준비 행동으로 다시 정의하여 조사하면 창업 준비 기간이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 허수가 있음을 감안하면 평균 10개월은 창업 준비 기간으로 매우 짦다.
아래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1.
정확히 소상공인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2.
소상공인들은 왜 많을까?
3.
소상공인들은 잘 준비하고 창업을 하는 것인가?
•
소상공인은 정확히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매출액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 10명 미만, 이외 업종 5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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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들이 양산되면서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해 창업을 장려한 영향과 4050 근로자의 퇴직 이후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구조적으로 어려워 결국 생계형 창업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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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개월 창업 준비 기간으로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기간이다.
